한전(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 원인? 한전채 투자는 괜찮을까?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 원인? 한전채 투자는 괜찮을까?
올해 한국전력공사에서 25조 4,500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적자로 인해 경영을 위해서는 한전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무려 22조원에 이르고, 연말까지 30조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역대 최대 적자 사태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사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히 정치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원전 평균 이용률이 기존 대비 10% 감소한 71.5%였기 때문에 값비싼 LNG로 대체되면서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원전 비중이 축소되지 않았더라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통해 연료비 급등에 대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평균 이용률과 가동률은 각각 71.5%, 71.9%였고 박근혜 정부 때는 81.4%, 81.7%였으며 한전의 연간 평균 영업 이익은 문재인 정부 때가 3390억 원, 박근혜 정부 때는 7조 663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만큼 영업 이익도 줄어들었기에 논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원전 이용률, 가동률은 각각 89.9%, 89.2%로 높았던 반면 한전의 연간 평균 영업 이익은 -1979억원으로 오히려 적자입니다.
| 년도 | 한전 영업 이익 (단위 : 백만원) | 원전 이용률 (%) |
| 2021 | -5,860,143 | 74.5 |
| 2020 | 4,086,275 | 75.3 |
| 2019 | -1,276,521 | 70.6 |
| 2018 | -208,0001 | 65.9 |
| 2017 | 4,953,152 | 71.2 |
| 2016 | 12,001,599 | 79.7 |
| 2015 | 11,346,732 | 85.3 |
| 2014 | 5,787,565 | 85.0 |
| 2013 | 1,518,965 | 75.5 |
| 2012 | -817,917 | 82.3 |
| 2011 | -1,020,455 | 90.7 |
| 2010 | 1,580,153 | 91.2 |
| 2009 | 1,714,822 | 91.7 |
| 2008 | -2,798,074 | 93.4 |
[출처 : 한국전력 공시자료]
그리고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2008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93.4%, 2011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90.7%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7조, 1조의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원전 이용률이 지금처럼 낮았던 2017년, 2020년에는 각각 4.9조, 4조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원전 이용률이 낮아져서 한국전력공사의 영업 이익이 낮아졌다고 설명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해보입니다.
2. 연료비 폭등과 연료비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연료비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와 과도한 화석 연료 의존도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석탄 및 원유, LNG 등 화석 연료의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총 전력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9월 LNG 평균 가격은 t당 132만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1% 증가하였고, 유연탄도 t당 354.9달러로 187.4%나 올랐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인 전력 시장 가격(SMP)가 kwh당 177.4원으로 113%나 상승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해 몇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음에도 전력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를 밑돌아 전기를 팔 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고인플레이션 상황이라 정부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3월에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3.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 때문이다.
연료비 폭등과 함께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 또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이 화석 연료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보니 화석 연료를 구입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고, 탄소 배출 관련 비용도 한전의 적자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화석 연료 의존에서 일찍이 벗어나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었다면 에너지 믹스를 바꾼다거나 사업 전략을 선회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며
위에서 설명드린 원인들 외에도 한국전력공사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추진한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이 현지 당국에 의해 무산되며 8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 사태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IEEFA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신용등급에 재무적 리스크가 과소평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신용 등급은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되었지만 장기 신용등급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 가능성을 근거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채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전채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