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이유 그리고 그 여파, 브렉시트의 저주?
영국의 EU 탈퇴 이유 그리고 그 여파, 브렉시트의 저주?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합니다. 2016년에 브렉시트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브렉시트'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왜 영국이 EU로부터 이탈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할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으며, 국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51.9%가 EU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국민투표의 결과만으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2019년 3월 29일에 탈퇴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영국이 EU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1. 영국의 주권 문제
EU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EU의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회원국들이 이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법률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만들어 결정하고 싶겠죠? 그중에서도 영국 정부는 몇 가지 법률에 대해서 변경 권한이 있었지만 영국은 그 정도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정부의 힘이 EU 정부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U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EU 회원국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EU 국가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법률을 우리가 만들 수 없고 다른 정부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2. 인구 증가로 인한 실업률 증가
EU에 가입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의 왕래가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이 영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즉시 영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거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 문제입니다. EU 회원국에서 많은 동유럽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했고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병원이나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으로 일하러 온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마저 부족한 상황이 되었죠. 이 때문에 기존 영국 국민들의 반이민 감정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3. 이민 문제와 세금 부담
위에서 언급했듯이 EU 회원국 간의 왕래가 자유롭습니다. 사회 보장이 잘 되어있는 영국은 '복지 국가'로서 의료비의 무료화나 고용보험, 구빈제도나 공영 주택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에서는 이민자더라도 적절한 수속을 취했다면 동일한 복지 수당이 지급되는데,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고용 보험을 받을 수 있어 그 목적으로 영국으로 이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보장 제도를 위해 세금을 지불하는 것은 영국 국민들이겠죠. 영국은 이민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져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4. 무역협정 등 경제 문제
EU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EU 이외의 국가와 개별적인 무역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EU로부터 탈퇴한다면,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의 나라들과 자유로운 무역 협정을 맺을 수 있고 영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16년에 열렸던 국민 투표에서 EU 탈퇴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 문제 때문에 찬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 EU 부담금과 예산 문제
EU 회원국은 공동정부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14년에 영국의 부담금은 49억 유로로 독일,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영국이 EU로부터 받은 예산 규모는 회원국들 중 12번째로, 독일, 프랑스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내기는 3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데 받는 건 12번째로 적으니 충분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브렉시트의 저주?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EU에서 탈퇴한 영국.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의 저주'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인플레이션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브렉시트로 인해 각종 수입품에 관세가 더 매겨지고 무역 차질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발생하여 물가 상승 폭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시작되며 더 가파른 상승을 불러왔죠. 식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가계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생계비나 소득 지원 정책들을 고려했지만 일시적인 도움이 되었을 뿐 물가가 안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무역과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거래 비용이 상승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사들도 다른 국가들로 빠져나가면서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라는 위상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