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한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흔들리는 채권 시장, 정부의 대응까지
쉽게 설명한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흔들리는 채권 시장, 정부의 대응까지
레고랜드 부도 사태 정리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지분 44%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50억 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증권의 대출 만기일이 도래했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빠졌는데요. 쉽게 말해 부도가 나게 된 것이죠.
* 자산 유동화 증권(ABCP)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
* 기한 이익 상실 상태 :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
2022년 9월 28일, 강원도는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강원도는 전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통해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 되자 강원도에서 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 신청을 해버린 것이죠.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흔들리는 채권 시장
지방채는 채권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전한 국채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지방채를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이를 통해 부도 위험이 0%인 우량 채권, 그것도 한 국가의 지방채가 부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시장에 심어주게 되었는데요. AAA등급의 지방채마저 회생절차에 돌입하니 국채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더 낮은 등급의 은행채와 회사채도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채와 회사채를 팔아버리게 되고 신규 채권들을 사는 사람도 없어지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1일 기준 한국 국채 10년 물은 전일 대비 5.44% 급등하고, 한국 국채 2년 물 또한 전일 대비 4.15%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금리 차이)도 올 초 대비 2배로 벌어졌는데요. 이는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최상위 신용도(AAA등급)를 가진 공사채들(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란? 주식과 채권 차이? (쉬운 채권 설명)
정부의 대응
논란이 커지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자 김진태 강원지사는 10월 21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보증 채무를 2023년 1월 29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국 지방 자치 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국 13개의 지차체가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현재 13개 지차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 700억 원 정도를 보증하고 있다고 하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분들을 해소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10월 23일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도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지방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 시장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긴축 상태의 경제에서 유동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다소 걱정이 되는데요.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