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 확인 방법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 확인 방법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조심히 운전을 하더라도 과태료 통지서라는 행운의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통지서를 보면 범칙금 납부 시의 금액과 과태료 납부 시의 금액이 상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유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2.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유
3. 자동차 보험료 할증 확인 방법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의 정의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으로,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행정처분이며, '범칙금'은 법을 어긴 범칙자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범칙금 | 과태료 |
| 경찰관이 직접 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벌점 해당 없음 |
| 운전자 기준 | 차량명의자 기준 |
간단하게 구분하면 위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적발했을 경우 부과되며 이 때는 과태료 처분없이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벌점이 적용되며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되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었는데도 과태료 통지서에 범칙금 항목도 같이 기재되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단속카메라는 차량운전자가 차량명의자인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주에게 위반 여부를 묻고 본인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경찰관이 직접 적발한 것과 동일하게 범칙금을 납부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유
위 사진을 보시면 범칙금이 30,000원이고 벌점이 0점, 과태료는 32,000원이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로는 '벌점이 0점이니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흔히 할 수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란 피보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로 위반사항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 처리됩니다. 아래 표는 삼성화재 기준의 경력요율표로 참고만 해주시고,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할증률 | 적용대상 법규위반 |
| 20% | 1. 무면허, 뺑소니 2. 음주운전 2회 이상 3.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 음주운전 1회 |
| 15%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음주운전 1회 |
| 10% | 1.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2. 음주운전 1회 |
| 5%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 0% |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
| 할인 | 위반 사항이 없을 시 |
결국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위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했다고 기록되며, 과태료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횟수가 적을 수록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3. 자동차 보험료 할증 확인 방법
지금쯤이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의 자동차 보험료는 할인 또는 할증을 받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지 않나요? 2021년 1월 14일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 걸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조회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전년 대비 보험료가 얼마나 할인을 받았는지 또는 할증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그리고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유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