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해결을 위해 국고채와 은행채 발행량을 축소시킨 이유

돈맥경화 해결을 위해 국고채와 은행채 발행량을 축소시킨 이유

한국은행

 최근 일명 '레고랜드 사태'로 악화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에서 긴급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보다 과감히 축소하겠다."라고 밝혔고, 은행권에서는 "은행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에 대한 정리]

쉽게 설명한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흔들리는 채권 시장, 정부의 대응까지

쉽게 설명한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흔들리는 채권 시장, 정부의 대응까지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어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시킨 것일까요?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발행량은 약 177조이고, 지난 9월까지 누적된 국고채 발행량은 약 144조로, 연간 발행 한도의 81%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부도 사태발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로 흔들리고 있는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채 발행량을 축소시키기로 한 것인데요. 채권 금리는 시장 금리이며 결국 수급으로 좌우됩니다. 국고채 발행량이 줄어든다면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채권 가격이 상승될 것이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국고채 발행량 축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 채권의 가격과 금리의 연관 관계]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의 관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 채권)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의 관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 채권)

 

그렇다면 은행권에서 은행채 발행량을 축소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이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 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같은 위기 사태를 대비하여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은행에서 정부의 도움 없이 30일을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규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 LCR을 85%까지 완화했다가 올해 말 92.5%까지 정상화하려 했으나 내년 6월로 유예했습니다. 

 

최근 은행권들은 LCR 정상화를 대비하기 위해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해야 했고,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LCR 규제 정상화가 미뤄지면서 여력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유동성이 부족한 채권 시장을 위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블랙홀'로 불리는 은행채 발행이 최소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제2금융권 채권이나 회사채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채권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